요동치고 흔들리는 인생

기술특례 상장이란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미미하더라도 기술이 뛰어나 미래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검증기관을 거쳐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제도이다. 2005년 처음 도입되었고 기술특례로 상장된 회사의 70%~80%가 바이오와 헬스케어기업이다. 

 아무래도 바이오기업 특성상 신약임상이 오래걸리고 1~4상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바로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렇다고 기술특례 상장에 바이오기업만 있는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있다.

예를 들면 핀테크, IT관련, 로봇 회사등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바이오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서 바이오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는것이 안좋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쁠것까진 없다고 본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바이오와 헬스케어산업이 성장해 제조업비중을 줄여주는걸 긍정적으로 보기때문이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가는 추세에서 바이오산업은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늘고 병에도 취약해지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은 인류의 끝과 함께 한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말한다.

 최근에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27차  공식협상이 중국에서 7.26~31일 기간동안 진행되고 있다. 장관회의는 베이징에서 8.2~3일 기간동안 진행된다.

 협상은 WTO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일본에게 화이트 국가의 유지를 요청하고 제3국에게 화이트국가 제외의 부당함을 외치지만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WTO에서 봤듯이 제3국은 한국과 일본 그 어떤편도 들지 않는 것처럼 중립을 지키는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지금 이상황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일본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것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대화를 요청하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일본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이미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확정지은 것같다. 그렇다는 말은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사드보복과도 같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화이트 국가의 제외는 빠르면 8월2일날 각의에서 처리되는데 우리나라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겠다.

동산금융(動産金融)이란??

 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이다.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을 구별하는 용어이며 부동산금융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럼 동산은 무슨뜻인가? 동산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사채, 주식, 건설기계등을 말한다.

 오늘 동산금융에 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금융위원회가 9개 은행장들을 불러 동산금융 활성화를 하자고 격려하는 자리를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올해안에 동산담보대출 1조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2020년은 3조, 2022년은 6조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왜 동산금융을 활성화 하려하는걸까? 

동산금융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들에게 유용한 자금 조달원이 되기 때문이다. 동산에 속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같은것도 담보로 잡고 돈을 융자할 수 있으니 기업이라면 동산을 가지고 있기에 자금을 조달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결국 목적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할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1조목표의 50%정도는 달성하였지만 그 절반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채운것이다.

시중은행들은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기 꺼려한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의 설정 자체도 어렵고 처분 또한 힘들다. 거기다 등기를 하지않은 동산은 복수의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수도 있으니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꺼려하는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이 실행 불가능이 되면 일정기간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재해주거나 유예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적어져 서비스를 하기 편해지며 세계적인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정부입장에서는 테스트를 통해 앞으로 규제의 방향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고 소비자입자에서는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편리성이 향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AI와 핀테크, 금융이 결합된 서비스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속도가 빨라질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시스템은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 나뉘는데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지 않은것들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뜻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허용한다는 규제이다.

 포지티브 규제를 따르고 있는 한국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사업자가가 지정 신청서 제출

 2.혁신금융서비스 여부 심사

 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범인가, 규제특례 적용)

 4.제한된 범위 내의 테스트 실시

 5.테스트 현황 및 모니터링 평가

 6.검증된 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은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12일 오후 도쿄에서 진행하였다.

이 때 일본과의 양자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화이트국가란 일본이 설정한 국가들로 그 국가들에게 수출을 하였을 때 무기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등을 수출할 때 수출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이다. 이 화이트국가에는 전 세계 27개 국가가 속해있다.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속해있다.

 이르면 8월달 15일부터 강행이되는데 만약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면 앞으로 일본기업은 1100여개정도의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1100여개 안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소재, 전자, 통신, 센서등 다양하게 속해있다. 이많은 품목들이 1건마다 일본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걸리는 시간은 품목과 수출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개별수출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90일정도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무슨 뜻일까?

 1. 인플레이션(inflation)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일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을 말한다. 즉, 물가가 상승하므로 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오늘이면 10개를 사는 물건을 내일이면 9개를 사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은 화폐의 구매력을 을 낮추게 된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자산의 대부분이 현금이라면 계속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부동산이나 금,보석같은 실물쪽으로 몰리게 된다. 실물을 가진 사람,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들은 이득을 보고 봉급이나 연금, 돈을 빌려준사람(채권자)들은 손해를 본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며 물가가 엄청난 상승을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이다. 

 2. 디플레이션(deflation)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개념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화폐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렇기에 시간이 갈수록 물가가 떨어지니 굳이 오늘 당장 살 물건이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게 된다. 소비는 감소하고 돈의 유통량도 줄어들게 된다. 소비가 감소하니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 또한 감소한다. 고용이 감소하면 실업이 늘어나 소비가 다시 또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디플레이션의 예로는 1990년대의 일본을 들 수 있다.